한·EU FTA 최종타결 될까？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에서 EU 측의 캐서린 애슈턴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관세환급·원산지 관련 쟁점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나섰다. 최종 타결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10시쯤(한국시간) 판가름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3∼24일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갖고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향후 5년 내 공산품 관련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한국은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 자동차 부품은 협정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소형 승용차는 5년 이내 철폐키로 했다.

농산물 분야에서 EU 측이 가장 관심을 보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25%)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기간은 5년, 냉장 돼지고기는 10년으로 하기로 했다.

EU 측은 관세율이 14%인 컬러TV를, 우리 측은 베어링과 기초화장품 등을 5년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또 우리 측은 관세율이 16%에 이르는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EU 측과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FTA와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되 ▲생활하수 처리서비스 ▲방송용 국제위성 전용회선 서비스 등 환경과 통신 분야에서 각각 한·미 FTA 수준 이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날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남은 모든 쟁점에 최종 합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를 타결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면서 글로벌 FTA의 ‘허브’로 부상하게 된다.

협상이 완전 타결되면 양측은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 발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 1·4분기 중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구기관들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수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EU FTA 타결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EU의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7%와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관세율은 높다”며 “관세가 철폐되면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대 EU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2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연구원은 기계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6.8%)이 EU(2.0%)보다 높아 관세 철폐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정밀기기는 우리 기업의 규모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의약, 화장품, 향료 등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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