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지원 형평 잃어'-NYT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가운데 교육 지원 예산이 형평성을 잃은 배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재정이 풍족해 추가 지원이 불필요한 주의 `학구(學區)'들이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교사 감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빈곤한 주의 학구들에 비해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3억 달러의 주 재정적자로 학교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유타주의 경우 학생당 1250달러가 편성된 반면, 바로 옆 주인 와이오밍주는 석유.가스 개발로 재정이 풍부한 데도 학생당 1,684달러가 편성됐다.

 

또 재정 문제가 전혀 없는 노스다코타주의 경우 학생당 1734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이지만, 420억 달러의 예산적자 규모를 발표한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당 1336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미 의회가 지원 방식을 결정하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 현재 겪고 있는 각 주의 예산 상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기존에 책정된 예산 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조지 밀러 위원장의 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교사 감원을 막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학교를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던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배분 방식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방식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학교는 전례없는 위기의 시기에 예상치 않은 지원에 감사하고 있으며 아직 불평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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