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장성욱·한고은기자] 상반기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가 17일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다.
당초 '23일 국정감사 실시'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국정감사 전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꺼내들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오는 '26일 실시'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회동 전 전화로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정 의장의 제안에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전 일정을 이유로 의장과의 회담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회동에 참석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하반기 국감에서 동일 기관이 피감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회칙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날 제기했던 대기업 총수의 증인채택 예외조항 신설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6월 국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감 하는데 있어서 국민 누구나 증인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새정치연합도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재벌총수를 국회 증인에서 빼주자고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의화 의장(왼쪽)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논의하고 있다.ⓒNews1
새누리당 5선 의원 출신인 정 의장이 회동 내내 설득에 나섰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다. 전날까지 23일 국감 실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이날은 상임위 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감사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전날과는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날짜부터 잡아놓고 법 개정을 만들려고 하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규칙 필요 없이 국감을 하자고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헌정 사상 첫 분리국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법해석을 들었다"며 "현행 국회법대로 국감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국감을 할 때 개정을 하면 된다고 수석전문위원들이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는 헌법상의 규정사항"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의 하위규칙에 협상 혹은 합의를 내세워 국감실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힐난했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며 국무위원 청문회 개최 불투명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의장에게 오는 25일로 임명 가능 시한이 다가오는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여야의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가 아닌 청문특위 구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42명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2명,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46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단 구성을 의결했다.ⓒNews1
아울러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여야는 기관보고 시기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기관들의 자료제출 부실과 삭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23일'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충분한 예비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6월말 이후'를 고수했다.
한편, 이날 국조 특위는 예비조사팀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42명(여야 21명씩)과 유가족 2명, 유가족 추천 전문가 2명으로 총 46명이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