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투기(cybersquatting)와 관련해 지난 해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기된 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2329건으로 집계됐다.
16일 WIPO에 따르면, 작년에 도메인 투기 관련 소송들을 제기한 업계는 생명공학 및 제약 부문이 9.9%로 가장 많았고, 은행.금융(9.4%), 인터넷 및 IT(8.8%), 소매(8,1%), 식료품 및 요식업(7.2%) 등의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6.5%), 미디어 및 출판(6.3%), 패션(6.0%), 호텔 및 여행(6.0%), 텔레콤(4.9%), 자동차(4.4%), 전자(4.3%),중공업 및 기계(3.9%), 운송(3.3%), 스포츠(2.5%), 보험(1.8%), 럭셔리 제품(1.7%), 기타(5.3%) 등이었다.
1999∼2008년 10년 동안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모두 1만4663건이었다고 WIPO는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이 6452건(44.01%)의 소송을 제기해 소송 1위국이었으며,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1575건(10.74%)와 1110건(7.57%)으로 소송 2위와 3위국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5822건(39.70%)의 소송을 당해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나라에 올랐으며, 그 뒤를 영국과 중국이 각각 1243건(8.47%)과 735건(5.01%)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596건(4.06%)의 소송을 당해 6위를 기록했다.
WIPO 중재조정센터에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언어에서는 영어가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2008년도에 제기된 소송 사례들은 몬트리얼 재즈 페스티벌에서 영화 스타인 스칼릿 요한슨, TOFEL, 구글, 레고, 네슬레, 삼성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도메인 이름 별로 살펴보면, 개방형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s) 관련 분쟁이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s) 관련 분쟁도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며 13%에 이르렀다.
gTLDs 분쟁에서는 닷컴(.com)이 전체의 79.52%로 가장 많았고, 닷넷(.net, 9.83%), 닷오르그(.org, 3.88%), 닷인포(.info, 3.50%), 닷모비(.mobi, 1.52%), 닷비즈(.biz, 1.37%), 닷네임(.name, 0.15%) 등으로 나타났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해의 경우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기된 관련 분쟁의 30% 가까이는 패널의 결정 없이 해결됐다"면서 "그 나머지의 85%는 원고 승소, 15%는 원고 패소의 판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거리 총장은 이어 "인터넷 도메인 투기가 권리 보유자들에게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