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성장 강화해야"

제3섹터, 평균 15인 미만 40대 이상 장년층 많아..女가 男의 2배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협동조합 등 제3섹터 기관 고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성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사연이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이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적성장보다는 근로자의 임금 등 고용의 질적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주된 직업에서 은퇴한 후 다시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여성들과 장년들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 가까우며,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3섹터는 정부중심의 공공영역인 제1섹터와 영리기업 중심의 민간영역인 제2섹터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제활동 조직들을 말한다. 국내 제3섹터 기관들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노인돌봄기관, 시민단체 등 국내 비영리목적 기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등 14개 유형이 있다.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고용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모는 평균 15인 미만으로 여성과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당 평균 직원 수는 13.64명이었다. 성별에서는 여성(73.7%)이 남성(26.3%)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대는 40~54세 미만이 42.2%로 가장 많았고 55세 이상(30.9%), 30~39세 미만(18.3%), 29세 미만(8.6%) 등의 순이었다. 전체 상근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 정책이 우선시 돼야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른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주도의 제3섹터 기관에게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탁하는 시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반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다양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보사연이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