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자고 강도 높게 주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뿌리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처지만 현댁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부에 등록된 정부규제는 총 1214건으로 정부 부처 중 세번째로 많은 규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일 열렸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덩어리 규제·타부처 연결형 규제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을 3대 과제로 정하고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1000여개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 올해 중 15%까지 줄이고 2017년까지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훈령이나 고시 등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될 규제비용 총량제에 맞춰 올해 7월1일부터는 산업부가 먼저 이를 자발적으로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청문회도 도입해 민·관 전문가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고 규제 폐지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투자와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이재식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에 중복된 육상풍력 규제 등 부처 간 연결형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할 것"이라며 "덩어리 규제와 연결형 규제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업종별 단체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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