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적극 반박했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만 없어졌을뿐 실제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강화됐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주장이다. 최근 국정과제로 표현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나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들이 모두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는 것.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단어는 없어졌지만 내용으로 보면 경제민주화는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작년에 일감몰아주기규제나 순환출자 등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다. 워낙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는데 연말에 가서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서 "그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규제완화도 그렇고 비정상의 정상화도 그렇고 내용으로보면 더 구체적이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이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과목이 다르다"면서 "지금은 국어를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산수를 못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을 얘기하면서 이 과목은 포기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후퇴비판을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경제민주화대로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활성화도 지원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적과 공정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똑같이 일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가장 문제였던 것이 경제정책에서 민주화를 찾는 것이었는데, (그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많았다"며 "경제에 민주화를 붙이니 그런 것인데, 정당한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노력 이상으로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부당한 활동에 의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관련 추가 입법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법으로 된 것은 그 법을 착실히 집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또 나머지 경제민주화입법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과거에 적용하는게 아니라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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