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한중FTA, 산통 깨는 한이 있어도 의견반영"

"투명성과 비차별, 균등한 방어권 꼭 집어넣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명성과 비차별, 방어권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문안에 집어넣지 못하게 되면 경쟁챕터 자체를 FTA협상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서 "중국이 2008년에 경쟁법을 도입했는데, 걱정이 많다. 중국은 원칙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경쟁챕터에 꼭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투명성과 비차별, 균등한 방어권이다. 투명성과 비차별은 꼭 챕터에 들어가야 하고, 피시민방어권도 중요한 문제여서 정부가 나서서 해줄수밖에 없다"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공정위로서는 이게 안되면 산통 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다른나라와 FTA 협상한 것을 보면 그냥 잘해보자는 식으로 돼 있다"면서 "양자협상하면 다른 나라들도 보면 개도국이 문제다. 시장개방만 하면 끝일줄 안다. 그런것에 대한 시정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