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규제는 없애고 입법 규제는 만들겠다니"

전병헌 "새누리 종박근성에 국회 본분 망각"

[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20일 TV로 8시간 생중계됐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이 아닌 앲애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능사가 아니다"며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2003년 카드대란'이 모두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규제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며 "가령 전기나 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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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을 빌미로 해서 재벌 대기업 특혜, 국부유출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민주화 후퇴, 공공이익과 국익에 반하는 특혜의 결과가 돼선 안 된다"며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고 해서 손가락까지 뽑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 규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법부 경시 발언이자, 초헌법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제도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사인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의원 입법을 '황사'로 비하하며 맞장구치는 아부꾼들의 발언도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무시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종박 근성에 빠져 본분마저 망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