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백현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55·
사진)꼼꼼하고 철저한 재판준비로 쟁점을 명확히 짚어 공정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법관 생활 중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밝은 정통법관이다.
행정재판 전문가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했다.
또 산업재해 후유증에 따른 고통으로 자살을 한 사람에게도 업무상재해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등 학생들과 법원 간 벽을 허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온화한 성품과 법관으로서의 확고한 소명의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다. 부인 김은경 여사와 사이에 2남.
<프로필>
▲경북상주 출신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겸 광주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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