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미국 상원 지도부가 디폴트 도래 예상 시기를 하루 남겨두고 극적으로 예산안 및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 타결에 성공했다.
협상안은 16일(현지시간) 상원 및 하원 표결에 통과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최종 승인됐다.
◇내년 초까지 부채한도 임시 증액..오바마 최종 서명
이날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는 내년 1월15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고 2월7일까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협상안이 통과됐고,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도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승인에 성공했다.
다만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었다.
찬성에 몰표를 던진 하원 내 민주당원들과는 달리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 87표에 반대 144표로,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내년 2월7일까지 임시 증액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임시 휴직에 돌입했던 80만명 이상의 정부 공무원들도 다음날부터 복무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협상안이 하원을 통과하자마자 서명할 것"이라며 "정부 기능을 즉시 정상화하고 정부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안에는 공화당이 끈질기게 주장했던 오바마케어 연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지 않았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우리는 잘 싸웠다"며 "다만 이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양당의 긴 싸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싸움에 승자는 없다"며 "모두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폴트 위기 해소에 뉴욕증시 '환호'
이날 미 상원의 협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뉴욕증시는 1%대의 상승폭을 실현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500 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1.36%, 1.38%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1.20% 상승하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증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부폐쇄 이후 주요 지수들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다우존스 지수는 1.6%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8%,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무려 2.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S&P500 지수 변동 추이(자료출처=야후 파이낸스)
연방정부 불확실성에도 미국의 증시 강세장을 막지 못한 셈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향후 뉴욕증시가 소기업을 중심으로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 베론 스트레이트거스 리서치 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미 정치권 대립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을 중심으로 증시 강세장이 연출될 것"이라며 "반도체주 역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IPO(기업공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이 역시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폴트 피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예산과 부채한도를 내년 초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원에서 발표한 이번 합의안은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전체 예산안이 아닌 1월15일까지만 유지되는 예산안이고, 국가의 부채한도 역시 2월7일까지만 임시 증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내년 초 다시 싸움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라이언 가드너 브뤼엣앤우즈 애널리스트는 "당장은 협상안이 타결됐지만, 올해 12월이나 내년 1~2월쯤에는 제2라운드 싸움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깊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1월에 셧다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협상안을 끝까지 반대한 테즈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바마케어 법안의 조정 없이는 미국인들이 안심할 수 없다"며 "협의안이 지나치게 임박한 시점에 나와 조정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안은 향후 미국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대안"이라며 "완벽한 대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안에 오바마케어를 두고 끈질긴 사투를 벌인 공화당의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향후 예산안 협의에서 어떤 카드를 뽑아들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양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재정관련 협상안을 이끌기로 한 12월13일이라는 기한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별위원회가 정부재정을 줄이기 위해 시퀘스터(예산자동삭감) 대신 더 강력한 재정삭감장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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