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20%대..원전 축소라더니 現수준 유지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정책제안을 내고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차 기본계획의 목표치보다 절반가량 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발전설비용량을 고려할 때 이는 지금 원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원전 축소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민·관 합동 워킹그룹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12월 중 에너지위원회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35년까지 국내 발전설비용량에서 원전 비중을 22%∼29% 범위로 조정해 20%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차 계획 당시 설정한 41%보다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7%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합동 워킹그룹 정책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민·관 위킹그룹 위원장인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책제안 브리핑에서 "안정성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원전을 설비용량의 20%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났다"며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민감한 이슈에 합의한 성공적 갈등조정 사례"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원전 비중 축소가 그만큼 첨예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실제로 이는 2차 에기본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원전 비중이 줄면 앞으로 건설될 원전은 물론 현재 논란을 빚는 밀양 송전탑 문제, 원전 수출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유출, 원전 건설을 두고 정부와 지역 주민이 겪는 갈등 등으로 탈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았다.

 

◇2007년 6월부로 설계수명을 종료했지만 다시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원전 1호기(왼쪽)와 2013년 말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오른쪽)(사진제공=뉴스토마토)

 

그러나 2035년까지 원전 비중으로 20%대 조정한다는 것은 국내 발전시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원전은 총 23기로 발전설비용량의 26%인 2072만㎾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신고리 원전 3·4호기와 신월성 원전 2호기,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제안에서 반영된 최저 원전 비중인 22%는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등을 폐쇄하고 건설계획만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을 취소하는 경우다. 사실상 현재 수명이 남은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은 계획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워킹그룹 원전분과장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력 가격과 전력 계통 등을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이 22% 미만이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원전에 대한 전략은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국내 원전 가동현황(자료제공=한국수력원자력)

 

아직 발전효율과 에너지 자립도 등에서 원전을 대신할 에너지원이 없다는 점도 원전 비중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은 1·2차 에기본 모두 11%로 고정된데다 아직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안 돼 당장 원전을 대체하기 어렵다. 또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발전량은 50만㎾로 원전(100만㎾)의 절반에 불과하다.

 

산업부 역시 최근 원전 비중 축소 논란이 붉어지자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차 에기본에서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원전 비중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한 2024년까지의 원전 11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원전 감축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