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 정기감사 착수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정기감사는 당초 지난해 말 실시됐어야 했지만 감사원의 쌀직불금 파문과 국세청의 유가환급금 등 양 기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해 올 초로 연기됐다.

3일 감사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5일부터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 감사관 12명을 파견, 2주에 걸쳐 강도 높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2007년 말∼2008년 초 내용에 대한 재무결산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직무 및 회계 등 국세청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에서는 재무 쪽 위주로 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예산 집행이나 본청 업무, 지침·계획대비 실적 달성, 인사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2∼3월에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는 기관운영감사로 특별히 성격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감사는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림 파동으로 중도 사퇴한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사 과정을 통해 국세청 인사 문제와 관련, 전·현직 국세청장 간에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 그림 사건과 직무연관성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확인하는 감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통상적 범위 내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정치감사’와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감사원이 특정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 감사에 착수해 온 전례에 비춰 이번 감사에서도 그림 파문의 실체를 밝혀줄 단서를 찾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감사원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계·예산 집행과 유가환급금 지급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감사가 예상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의 불똥이 한 전 청장과 그림 파문, 인사 문제로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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