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당적 국정운영 금주 첫 시험대

의회, 경기부양책 법안처리 예정..공화당 강력 반발

당파성을 뛰어넘는 초당적 국정운영을 공약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2주째인 이번 주에 처음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을 상정,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고 상원도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일 ABC방송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 출연, 지금까지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충분한 기회를 가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작금의 경제위기는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주에 8천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좌파는 물론 우파 성향의 경제학자들도 세금 삭감보다 투자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다며 감세보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의 통과를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으로서 처음 실시한 주례 연설에서 "우리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쁜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경기부양 관련 법안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내가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보다도 세금을 더 삭감해야 한다며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사령탑인 존 베이너 원내대표는 25일 NBC방송 시사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나와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경기부양책 관련법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뉴스선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영구감세를 추진하고 새로운 세금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에 불필요한 재정지출계획이 많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매케인 의원은 또 "공화당의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반영된 게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 미 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을 무산시키기는 어렵다.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256석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도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할 수 있는 60석에는 이르지 못해 공화당이 지연전술을 펼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대로 2월중순까지 경기부양책 관련법안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 의회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설득, 신속히 경기부양책 법안을 처리할 지 여부는 향후 오바마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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