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新보호주의..국내 수출기업 먹구름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세계 보호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무역흑자국인 한국이 집중 표적이 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유무역 외치던 美도 가세..보호주의 찬바람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조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던 미국조차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거부권 카드를 내밀며 보호주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6일 국내 주요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주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부터 올해 7월9일까지 보호주의 조치 도입건수가 1890건에 이른다 발표했다. 규제수단도 관세장벽 강화에 머물렀던 과거 방식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경쟁법 규제·지식재산권 등 다양하고 우회적인 방식의 신보호주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수출 비중이 절반이 넘어선 국내 경제는 보호무역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는 2012년 기준 총 189건을 기록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 제품을 상대로 한 무역구제는 총 25건에 달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주요국들이 지적재산권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회적인 보호주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철강·석유화학·기계 등에 국한됐던 보호무역 조치가 이 같은 방식에 의해 IT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삼성경제연구소)

 

◇"신보호주의 맞선 맞춤형 대응전략 필요"

 

한국 기업들은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소송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브라질, 호주 등에서 국내 철강상품에 대한 반덤핑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은 전 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이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각국 보호무역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데다 규제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선제적인 보호무역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통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우회적인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호주의 국제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는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법규와 정책을 점검해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정보 제공과 법률적 지원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원은 이어 "국내 기업들도 핵심 국가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시 사전에 마련한 시나리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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