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 지원 앞장선다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황 장관은 개소식에서 "중소기업의 회계 접근성을 높여 경영의 투명성을 재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개소식 참석을 마친 뒤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을 만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황 장관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법무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는 향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실패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개선하고,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해 투자와 창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가 임차한 사원용 주택의 보증금도 개인이 임차한 주택과 같이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제분쟁 법률지원 사업과 공익법무관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법률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0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중소기업인들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9988 법률지원단' 운영,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편의 제고 등 각종 지원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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