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27일 야권은 철저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불법은 아니나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과제로 역외탈세 조사를 선정했다"면서 "조세회피처와 관련해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재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계에 지금의 성장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힘과 노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숱하게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외쳤던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을 위해 부자감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분들"이라고 해당 기업인들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은 뒤로 주머니 따로 차고, 내야 되는 세금은 내지 않고, 그나마 내던 세금도 깎아 달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온 것"이라면서 "외국의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회적 책임이나, 오블리스 노블리제 같은 것은 바라지도 못하겠다"고 탄식했다.
그는 "탈법이나 저지르지 말고 내야 될 세금이나 제대로 내시라고 말해야 하는 국민의 비애가 더욱 깊어진다"면서 "기업윤리를 바로 잡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의 길은 멀고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한 나라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업의 불법적인 해외 조세도피처의 비자금을 밝혀내고 탈세 사실이 밝혀지는데 따른 철저한 처벌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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