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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종편..방통위는 규제 대신 특혜?
5·18 왜곡 보도에 각계 들끓어.."소송도 불사"
"방통위는 뭐하고 있나" 비판에도 선거광고, 8VSB 허용 등 특혜 '퍼주기'
2013-05-22 08:00:00 2013-05-22 08:00: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몇몇 종합편성채널이 5·18의 의미를 폄훼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이후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각계의 시민단체와 역사 단체는 강하게 해당 방송사를 비판하고 나섰으며 종편을 소유한 유력 신문들까지 이에 가세했다.
 
이처럼 일부 종편의 보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했지만 해당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오히려 종편에 대한 또다른 특혜를 약속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조선일보 계열 종편 채널인 TV조선은 시사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한 탈북자의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도 북한 게릴라였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사진=채널A 방송 캡쳐)
 
15일에는 동아일보가 소유한 채널A가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는 한 탈북자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후 파장은 걷잘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낭설로 밝혀진‘5·18 북한군 개입설’을 내보낸 이들 종편에 대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은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1일 MBC <시선집중>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표현의 폭력이고 말의 테러"라며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법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해당 종편 방송사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도전하는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으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5·18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한 TV조선, 채널A에 대한 분노와 종편 폐지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일부 종편채널에서 ‘5·18 당시 북한에서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왔다’는 방송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광주시민 단 한 분도 믿을 분이 없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극우세력도 그 얘기를 갖고 광주시민과 그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종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과 의미를 통째로 왜곡하는 일이 이른바 언론이라는 종편채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프로그램을 내보낸 두 종편채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종편 관할 기관인 방통위는 잠잠하다. '이미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 왜곡' 보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종편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화는 한 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종편 방송사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종편 4사는 현재 지상파와 보도전문PP에만 허용된 선거방송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동일한 성격의 사업자·서비스에게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8VSB 송출 방송 허용과 시청률 조사 개선 요구에도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선심'을 썼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 허가 후 방송이 시작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재허가 될 때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재심사 전까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겠다는 얘기다. 종편의 과도한 보도 편성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오락 프로그램 비중(50%) 규제만 지킨다면 제재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종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통위만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종편 채널의 5·18보도는 시청률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며 정치 포르노"라며 "방통위에서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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