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새정치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은?

'가치와 철학' 공유 공통적 인식.. 구체적 방안 담길까 '주목'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회동을 가진 직후 발빠르게 새정치공동선언문 협상을 위한 실무팀이 꾸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새정치공동선언문'에 집중되고 있다.

 

문 후보 측에서는 정해구 교수가 팀장으로 김현미, 윤호중 의원이 팀원으로 선임됐다. 안 후보 측에서는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이 팀장을, 심지연, 김민전 교수가 팀원으로 참여한다.

 

양측 실무팀은 8일 오전 11시 첫 회담을 갖는다. 후보단일화 일정상 새정치공동선언문이 최대한 빨리 나와줘야 후보단일화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무팀 협상 내용과 과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일단 문 후보측에서는 새정치공동선언문을 2~3일 내에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정치쇄신안을 대폭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도 7일 의원총회에서 "'새정치공동선언'에 의원님들의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구조나 정당문화도 바꿔나가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6일 공개된 합의문에는 "새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 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두 후보가 가치와 철학이 하나로 수렴되는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새정치공동선언'에 담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양측은 정치혁신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 축소 및 중앙당 폐지 등의 문제로 이견을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무팀 협상에서도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실무팀 협상 테이블에 오를만한 정치개혁 과제로는 4년 중임제 개헌과 현행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그리고 진보정의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있다.

 

일단 개헌 문제는 양측 모두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4년 중임제를 정치쇄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어 굳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불지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7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법 안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많은 민생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개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송 본부장은 "실제로 선거제도를 바꾸고 정당구조를 바꾸려면 개헌 사항들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개헌을 하지 않고 정당개혁을 하고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체로 개헌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헌까지 안 가더라도 현행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후보와 문 후보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개헌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문 후보가 내놨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타결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를 46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인데, 이는 기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다. 안 후보측에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중앙당 권한 축소도 타결이 손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송 본부장은 안 후보가 국회의원 200명 축소 및 중앙당 폐지를 말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숫자도 줄일 수가 있다고 했는데 기사에서 오보가 나온 것"이라며 "중앙당 폐지가 아니라,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중앙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라면 단일화 협상을 가기 위한 전초전에서 굳이 난항을 겪을만한 의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적 쇄신'에 관한 부분이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 후보측 송 본부장은 "상대 당, 함께 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쇄신이나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측이 공통 의견을 갖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이나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은 손쉽게 합의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측 새정치선언문 실무팀이 과연 이번주 안으로 국민들에게 내놓을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관한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