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사들을 지역별로 뽑아 검사들을 지역 주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소속 금태섭 변호사와 박성수 변호사는 지난 21일 '검찰개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권순욱의 정치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사들은 지역과 서울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지역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면서 "지역별로 검사를 뽑아서 지역주민들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박 변호사는 "지역검찰제 같은 제도를 좀 더 내용을 세련되게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급적 지방의 고등검찰 단위로, 지방 권역별로 지역검찰제를 실시해 지역에 오래 근무하도록 하고 이 검사들을 해당 지역의 부장검사로 승진 시키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금 변호사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에 권순욱 뉴스토마토 정치경제부장은 "최근 개봉된 '범죄와의 전쟁'에 스폰서 검사도 나온다"면서 "부산 벤츠여검사건도 스폰서 문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도 이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지방토호와 유착된 검찰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올해 1월까지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하면서 지방생활을 해봤는데 지역 토착비리가 많이 있을 것이고 본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검사들 이동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사들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검찰청 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방법을 검토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이 "지역에는 유력한 토호들이 있다. 검찰 지청장이 되면 지역기관장들 모임과 같은 지역 모임이 많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참석자들 모두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박 변호사는 권 부장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옛날 말이다. 예전 7,8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검찰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는 검찰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며 "대검 감찰부나 중앙 지휘부에서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견제를 착실히 하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예전에는 검사들이 지역에 가면 지방 유력자들과 함께 서로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임기가 짧은 지청장은 지역상황을 잘 알 수가 없으니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토호들은 비리를 봐달라며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야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역토착비리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부패를 보면서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유력자들과 결탁할 만큼의 권한이 없는 검찰 제도를 만들면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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