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내전화· SKT 이동전화, 여전히 '지배적사업자'

방통위,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에 대해 각각 시내전화, 이동전화 분야의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또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업체와 포털사인 네이버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KT는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는 한편 가입자 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분야에서 SK텔레콤은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는 등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의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액과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KT의 시외전화 매출액은 지난 2008년 6094억원, 2009년 4997억원, 2010년 3842억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통신시장은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시내·시외·인터넷전화'의 동일시장 획정 가능성과 규제이슈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남겼다.

 

또 방통위는 올해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과제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모바일인스턴트메시지(MIM)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서비스나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기로 했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되므로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점유율 증가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페이지뷰 점유율 45%, 검색점유율 72.6%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 점유율 71%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중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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