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또다시 뛰어오르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스페인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25%포인트 오른 6.04%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직매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6%대에 재진입했다.
장기물인 30년만기 국채금리도 6% 후반대까지 오르면서 30년물 금리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98년 이래 최고 수준을, 단기물인 2년만기 국채금리도 4%후반대로 지난 200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그랬듯이 스페인의 총선을 닷새 앞두고 시장은 스페인의 재정과 정치상황이 또다른 리스크로 부각될 것인지 집중하고 있다.
◇ 스페인, 야당 참패시 재정적자 감축목표 물건너가
스페인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는 스페인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스페인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했고, 당시 스페인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11% 수준까지 올라섰다.
스페인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9.2%, 올해 6%, 내년에는 4.4%로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는 물론이고 그 이후 목표를 달성하기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재정적자 목표치를 8월 기준으로 넘어선데다, 오는 20일 열릴 조기총선(기존 2012년 4월 예정)에서 여당이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조기총선은 집권 여당인 사회당이 경기침체와 재정위기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선택한 방법이지만,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의 지지율은 46.6%로 여당인 사회당의 29.9%를 크게 압도하고 있는는 상황이다.
국민당의 정책공약은 '아픔없는 개혁'으로, 국민연금을 삭감 등 사회보장비 삭감,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증세 등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인 국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적자 감축은 지금보다 더욱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긴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긴축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과 2013년까지도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스페인 재정위기, 어디서 왔나?
최근 발표된 스페인의 3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기위축은 정부의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페인의 정부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GDP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중은 12%로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지만, 2000~2008년 GDP 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중이 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2년간의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카탈루냐를 비롯한 몇개 지방정부의 경우 올해와 내년 상환 예정인 부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카탈루냐를 비롯한 5개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이들의 재정부실화는 향후 스페인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긴축이 투자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이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를 넘지 못하는 등 기업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물가가 3%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20% 이상을 지속하는 등 가계 부문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도 스페인 경제 전망에 비관론을 더한다.
또하나의 복병은 스페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에 몰려있고 이로 인해 스페인 은행의 가계 대출 자산 대비 부실자산 비중이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악순환의 고리를 잇고 있다.
◇ 스페인 위기 언제까지?..부동산 문제는 '중장기 악재'
스페인의 긴축으로 인한 경기둔화는 다시 스페인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끼쳐, 그리스와 같은 추가 긴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경기를 둘러싼 부정적 요소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페인 정부의 긴축이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기조 중단으로 인플레이션이 재부각 될 수 있고, 부동산 붕괴의 파장도 중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스페인 은행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관련 자산 외에도 모기지 자산이 전체 자산의 30% 이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스페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2008년 이후 자산 부실화문제가 대두되면서, 고객들의 기피현상으로 정부 주도하의 자본확충이 이뤄진 바 있다.
모기지 자산 부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스페인 정부의 추가 개입 가능성을 열려있다는 방증이다.
이 외에도 신용경색과 남유럽 국채상각 등 유럽은행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들 역시 스페인 은행권의 부담요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은 "스페인 은행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비슷한 수준"이라며 "남유럽 국채 관련 상각이 심각하게(그리스 국채 상각률 60% 및 기타 국가 20%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유럽 주요은행 중 스페인 은행이 받게 될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유럽 시중은행의 스페인 국채 보유규모는 2644억유로로 이탈리아의 국채보유 규모(2863억 유로)와 유사하지만, 스페인 자국은행의 보유 비중이 무려 84%로 높은 수준"이라며 "전체 유럽 은행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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