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반대"

"민간합의 방식 추진 필요..규제 심화 우려" 주장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1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자율적 민간합의 방식의 동반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해가 많아 폐지된 제도인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법제화·강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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