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송 통신 양쪽에서 공안체제 구축중"

SNSㆍ앱 심의 계획에 언론ㆍ인권단체 반발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심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방송과 통신 양쪽 영역에서 공안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결과 트위터 등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한 반면, 정치적 표현이 대상일 수 있는 ‘사회질서위반’으로 차단된 건수는 3년 사이에 6711건에서 1만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음란물 심의’라는 조직 신설의 명목은 정치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단속’을 이유로 통신심의실을 국으로 전환하고 그 아래에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으로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 오는 26일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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