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내 입법화 과정은 사실상 완료됐다.
법안이 백악관에 전달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에서의 모든 절차는 끝난다.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정식 서명한 이후 4년3개월만이다.
◇ 양국 정부, 일제히 환영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경제인 오찬에서 "FTA 발효로 양국간 통상이 확대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FTA는 기업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중소 상공인에게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는 FTA로 기존 정치·군사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함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국 기업인들의 더 많은 투자를 당부했다.
우리 정부도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인준절차가 완료된 것을 환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한미 FTA가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또 “초당적 지지 속에 이뤄진 오늘 밤의 표결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자랑스러운 라벨이 붙은 (상품의) 수출을 상당히 신장시킬 것"이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수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권과 환경,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10년간 실질 GDP 5.66% 증가"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6% 증가하고, 총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11억3000만달러)와 전기전자(8억6000만달러), 화학(2억9000만달러) 등이 최대 수혜 업종이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도 발효되면, FTA 체결국가의 GDP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9%로 확대된다.
이는 칠레(87.3%), 멕시코(71.6%)에 이어 세계 3위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업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피해 산업 최소화가 관건
정부는 농수산업에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민들의 시설현대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사업 등에 향후 10년간 총 2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어가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을 위해 신용보증한도를 늘리고 임차농 보호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축산업과 화장품ㆍ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한-EU FTA 체결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조17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축산분야에는 10년간 2조원을 지원해 축사시설 현대화,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에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