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양쪽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도정 운영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감액 추가경정예산, 시군과의 협의 없는 사업 삭감, 간부 인사 동결을 잇달아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이 남긴 채무와 구조적인 세입 감소를 들어 재정 위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두고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감에서 ‘경기도는 재정위기 주의나 위기단계가 아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문제라면 행안부에 한도 확대를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안정성, 예측 가능성, 책임성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표가 경기도의 실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40조원 넘는 예산이라 분모가 커서 채무가 아무리 늘어나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1%로 광역도 가운데 전국 1위이고,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는 36%로 전국 평균의 3배라고 했습니다.
감액 추경을 두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채무비율이 밑에서 네 번째로 낮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확장재정”이라며 “감액 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상당히 곡해가 있으신 모양”이라며 “고름 덩어리가 피부 밑에 잔뜩 있었는데 그것이 뚫고 나온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시군 사업 삭감 과정을 두고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추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때문에 일어난 공백기이지 독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간부 인사 동결을 두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5급 간부 인사가 취임 100일이 넘도록 멈춰 있다며 “직원들 가슴에 찬물을 끼얹고 계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지표와 중앙정치 행보를 함께 겨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채무 7조5000억원을 들며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비판 글 등을 들어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따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 지사는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위원님이 정치를 계속하시는 것 같다”고 받아쳤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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