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징역 7년 선고 …남은 재판은?

법원,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혐의 모두 인정오는 8월14일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도 첫 공판 시작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와 시계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김씨가 받는 3개의 핵심 형사재판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매관매직 사건까지 총 2개 사건의 1심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남은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오는 8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씨.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작가의 그림,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할 것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는 기업가 등 5명으로부터 합계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흰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장과 서씨에겐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23년 3월~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가속화…8월엔 '통일교 입당 의혹' 재판도 

 

이번 매관매직 사건의 1심 선고로 김씨를 둘러싼 형사재판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로부터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4월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된 목걸이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김씨와 김건희특검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오는 8월14일엔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씨는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의혹 및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수사 무마' 의혹을 타깃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