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윤석열씨가 김건희특검의 조사를 거부하며 '속옷 저항'을 벌인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당시 계호(교정시설 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조치)의 허점이 논란이 되자 국회에선 수용자가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론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법무부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씨의 속옷 저항으로 드러난 계호의 빈틈을 막기 위해 형집행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수용자가 막무가내로 저항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겁니다.
제도의 허점은 지난해 8월1일 윤석열씨의 속옷 저항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건희특검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씨의 출정 조사를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구치소 안에서 겉옷을 벗고 속옷 바람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저항한 탓에 2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법무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8월6일 "특검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구치소에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저항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 부담을 느낀 데다, '교도관이 수용자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3항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형집행법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으로 한정합니다.
속옷 저항이 논란이 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7일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를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11개월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엔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출정을 거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은 계호상의 빈틈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그런 점에서 빈틈이 없게 저희들이 관련 규정들을 좀 정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형집행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는 이유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수용자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의 대상으로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이송·출정 등 수용자의 교정기관 외부 호송 등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현재 형집행법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를 인치, 유치,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때'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을 따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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