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부가 혁신 성장, 지역 균형, 공정한 시장질서를 핵심 축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도약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 약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 전 주기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성장,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중기부는 '혁신 성장'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 연구개발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중소기업기술지원(STTR)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는 구조도 도입합니다.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도 개선해 생산성과 경영성과를 동시에 높이고, K-뷰티·푸드 등 산업별 협력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출 분야에서는 내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조사와 금융 지원을 연계하고, 산업별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역 우대와 대·중소 상생 정책도 병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균형 성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수요에 맞춘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합니다. 또한 능력개발 전문가 600명을 통해 2만2000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 근속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000명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상생 교섭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도 도입합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협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피해구제기금 마련으로 소송과 분쟁 대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까지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도 약 40% 단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국민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과 지역, 공정이라는 축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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