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판매전문사 전환 추진…보험업계 "수수료 갑질 우려"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자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형 GA들이 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할 경우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올해 들어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하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개편과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마무리된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면 현재 보험 대리점이던 지위는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격상됩니다. 이때부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직접 감독과 지휘를 받게 되지만, 그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게 GA 판단입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수료 체계에서 벗어나 보험사와 직접 수수료율이나 사업비를 협상 할 수 있고 보험료 할인이나 특정 서비스 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반대로 보험사들은 원하는 조건이나 수수료 수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어 협상 구조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나 리베이트성 영업이 재확산될 가능성을 들며 GA의 판매전문사 전환에 반대 중입니다. 수수료와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는 법제화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명분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결국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들은 지금도 사실상 을의 위치에서 조건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GA의 지위까지 강화되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보험개혁회의 당시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GA 측이 구체적인 구상이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A들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8년과 2015년에도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보험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는 소비자에게 도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이번에는 GA 측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시각도 있어 제도 도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채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수료 협상력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고, 중소형 보험사의 상품 설계나 판매전략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GA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은 주요 손해보험사 외경 모습. (사진=각 사)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