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 갖춰야"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내부통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11일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소집한 '빗썸 사태 관련 현안회의'에서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갖춰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행법에는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을 넘어서 저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법 시행되기 전이라도 기존에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지도·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준비금 증명시스템(POR) 전수조사도 지시했습니다. POR는 고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처럼 POR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인가를 거절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이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법 통과 전이라도 가상자산 분리보관체계를 구축하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 등을 보면 단순한 장부상 구분에 그치지 않고 거래소의 고유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 규정 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80%까지는 방어하게 돼 있어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20% 범위 내에서 부분은 일정한 부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할때 EU 미카법이나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서 대폭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빗썸 오지급 사건은 가상자산시장 취약한지 신뢰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것을 보여줬다"며 금융당국에 사전점검 사례와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업계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모범규준 제정하고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 요구를 했는데 빗썸은 고도화 작업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해외 거래소 사례를 자꾸 들먹이면서 규제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주장하지 않길 바란다"며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규제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거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목표로 진행해오고 있고, 관련 법이 준비가 되면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요건을 갖출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오후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까지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됩니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회수했습니다. 매도된 1788비트코인 가운데 93%가량을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약 130억원 상당이 미회수됐고,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