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제4인뱅 재추진 필요성·여건 종합 검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신장식 의원 질의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과 관련해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금융위 "제4인뱅 인가 재추진 여부 검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인뱅 인가 추진이 당초 금융위 계획보다 크게 지연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 입장이 사업 중단인지, 보류인지,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신 의원은 "금융위는 2023년 7월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인터넷은행 관련 연구와 경쟁평가를 실시했고, 2024년 말에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신규 플레이어를 촉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사업자 대상 설명회까지 열었고 접수부터 최종 결과 발표까지 2025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며 심사도 2개월이면 끝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6개월이나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예정이던 더존뱅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심사가 6개월이나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금융위 서면질의 답변에는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는 중단인지 보류인지 재추진인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따졌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금융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는지 등 제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예비심사에서 4개 컨소시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는 대주주 구조의 불투명성과 자금력 미흡이었다"면서 "평가기준 역시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이었는데, 제4인뱅을 추진할 것이라면 단순히 은행 하나를 더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고 포용금융·상생금융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4인뱅 추진이 흐지부지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할지 여부를 금융위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