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 나온다…이재명정부 임기내 화복 속도

안규백 장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주재…10월 FOC 검증 거쳐 회복 시기 선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오는 4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만들고 10월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 전작권 회복 시기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회복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8일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전작권 회복의 주요 성과와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회복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진영승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회복 시기를 선정하는 등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기존 연 1회 개최하던 장관 주재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총 4차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회복 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석해 전작권 회복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능력 구비뿐만 아니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노력 집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대·기관별 추진 계획 발표에서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발표가 진행됐고, 안 장관은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군의 역사는 전작권 회복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구분될 것"이라며 "전작권 회복은 미완으로 남아 있던 역사를 완성하고,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10월 FOC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 선정에 이르기까지, 더 강한 대한민국 국군을 새로이 창군한다는 자세로 실무자부터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달라"며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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