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은행 지분이 과반인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부여하는 '51% 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최종적인 법안을 설 전에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쟁점이 압축됐는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도 추가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51% 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에 부여할 것이냐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일 의원은 "아직 양보 입장이 없어서 첨예한 부분"이라며 "중재안이 있어서 양쪽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업계의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며 "오늘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할 만큼 합의를 완벽히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의 경우 당내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대주주 지분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입법 전략상 이번 기본법에 담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와 달리, 기왕 기본법 만들 바에 그런 부분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협의회'를 두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참여합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된 지분 문제에 대해선 의원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 측 의견을 저희가 접수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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