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통령 한 마디에 입장 선회…"금감원 특사경 확대 공감"

지배구조 개선 TF 3월 말 이후 법제화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엔 부정적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 설치에 반대해 온 금융위원회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금감원 특사경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민생 침해 범죄 중에서도 현장성과 즉시성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이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신고 체계도 있어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공권력 오남용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전날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특사경도 같은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건 고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검찰 승인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등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특사경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축하며, 특사경 통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감원에 대한) 통제 필요성은 공감대가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맡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사외이사 단임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최대한 법제화·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055550))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138930) 회장 등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데요. 이번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방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 개별 케이스에 적용되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지배구조 개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앞으로 지켜야 할 어떤 기준이 되니까, 많은 신호를 보내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