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에 여야가 공방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은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정부에 있다"고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제안)을 받은 바 없었다"라며 절차상 문제 될 게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트루스소셜에 자동차와 목재 등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와 목재 등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라며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공지를 통해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라며 "국회 재경위에서는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개의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다"라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12월엔 조세 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라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경위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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