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경제 전반을 조율하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격인 재정경제부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선포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인공지능(AI), 신산업 엔진으로 다시 가속화하는 등 잠재성장률 2%대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이라는 투트랙 전략의 활력 불어넣기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대도약 청사진에 대한 시선은 냉담합니다. '경제 대도약'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과거 성장지상주의 모델만 답습할 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착화 위험이 우려되는 건 왜 일까요. 전략의 큰 틀을 정리하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성장·분배, 산업·복지를 포괄하는 종합 전략처럼 보이나 각 영역을 면멸히 보면, 정책의 무게중심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구현입니다. 이에 반해 불평등·양극화에 대한 대책은 기존 제도의 조정과 보완을 넘어서지 못한 수준입니다.
성장 전략의 중심에 투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주요 수혜자는 대기업과 자본,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