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특검 정국'…지방선거 표심 달렸다

여, 설 전까지 '종합특검' 등 처리 예고야, '정권 심판론' 꺼내 들며 지선 올인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새해 벽두부터 '특검(특별검사) 정국'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 방식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2차 종합 특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꺼내 들며 통일교 특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정국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 방식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내란 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 나가겠다"며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정 대표는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로 예정된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에서 제기한 '통일교 특검'도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신천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떡 절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국민의힘만 겨냥한 것이니 합수부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할 것이나, 통일교는 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합수부가 신천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남은 통일교는 특검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에서 1980년 신군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며 "2026년 새해에는 내란 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황우여 상임고문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기념 떡 절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1월과 2월 사이에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에서는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책임 규명'과 단죄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란 점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지목한 2차 종합 특검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오는 1월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종합 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연초 의원들의 순방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중순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1월 말과 2월 초까지 종합 특검과 함께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과 함께 지난달 23일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한 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지난 1년 동안 내란 프레임에만 몰두해 민생을 소홀히 했다는 것과 입법 독주를 일삼아 헌법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환율과 물가 오름세, 부동산 문제 등 부진한 경제 지표를 주요 공격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원내대표는 신년 인사회 발언에서 "2026년도는 좀 더 깨끗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힘 있다고 힘자랑하지 말고, 아량과 포용과 상호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의 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