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이 언급한 '게이트키퍼'는 대기업집단 등 시장 진입과 거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교섭력 우위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표현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해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다"며 "그 막힌 길이 뚫려야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정책 방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올 한 해 여리박빙(如履薄氷,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겨달라"며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는 만큼 더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167명을 증원합니다. △하도급·가맹 등 민생 사건 조사 인력 75명 △경제·데이터 분석 인력 23명 △심의 보좌 인력 19명 △경인 사무소 신설 50명 등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