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 특검은 정치공세"…법조계 "검찰수사 위축 우려"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다만 '수사 협조' 언급 없어
2024-05-09 16:39:00 2024-05-09 18:20:4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아닌 기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엔 "정치 공세"
 
특히 윤 대통령은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수사했던 점을 언급하며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윤 대통령, '어떤 수사도 감내할 것' 말했어야"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 긴장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사를 위해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겠다'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도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으면서 최근 동력이 붙었던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어야 하는 말은 '어떤 수사도 감내하겠다. 공정한 수사만 해달라'였다"라며 "국민은 검찰의 수사 과정과 태도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기자회견 내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사실 본인도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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