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는 글로벌 신약 맞춤형 약가 제도 마련과 신약 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구축, 성과 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등이 담겨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과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백신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도 포함됐는데요.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은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지만,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약 바이오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제약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R&D 투자 확대와 합리적인 규제혁신, 예측가능한 약가 제도개선,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지원 등이 대표적이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여야 모두 R&D 투자 확대와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체계 개선 등 신약 개발 지원책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수출 확대와 필수약 공급 안정성 제고,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인센티브 강화 등의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건 안보를 위해 넥스트 팬데믹 대비와 원료약 자급화 대책 수립이 반드시 실현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료의약품·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자립화 지원해야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과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바이오경제는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과 식품, 에너지, 화학제품, 농작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이 아닌 법에 근거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존 법률을 보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오경제에 특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적으로 바이오경제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보건과 안전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도 병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 전무는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R&D 확대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개발된 백신·치료제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의약품(API),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에 대한 자립화 지원도 선행 돼야 하는데 이 같은 품목들은 단기간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품목과는 다른 대폭적인 R&D, 인허가 컨설팅, 구매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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