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2대 여소야대 예의주시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사실상 물 건너가노란봉투법·횡재세 등 재추진 가능성도…경제계 "기업 활동 걸림돌 개선해달라"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산업계가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진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입법이 통과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1일 산업계 따르면 재계는 전반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 등의 향후 처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해당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연합뉴스)

 

산업계는 그간 법인세·상속세 완화를 비롯해 세제 개선과 규제완화를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상속세 개편 완화 의지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받는 재계에선 기대감이 흘러나왔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해당 논의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상속세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완화 논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정부 출범 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최종적으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았던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법인세법 개정안) 도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처리 여부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입니다. 아울러 야권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금 방안을 두고 '대기업 특혜'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도 야당의 강한 반대로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민생입법,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 세계적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기술 패권 경쟁도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 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재계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상속세나 법인세 등 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며 "부자감세, 대기업 특혜라는 거야의 반대가 이어진다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