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4·10 총선 국면에서 변수로 떠올랐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선 이후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소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이 전 대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수장 공백을 겪는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외압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사의 출국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고발 건도 수사 중입니다.
본 사건에 이어 관련 고발 건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 대사의 사의 표명만으로도 수사 압박을 느꼈을 공수처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이후 공수처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총선 국면에서 정쟁에 휘말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한 공수처가 총선 이후에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제 속도대로 수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르면 5월쯤 차기 공수처장 임명 가능성
문제는 수장 공백입니다. 공수처는 처장 후보군이 2명으로 압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1인을 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기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두 달 넘게 수장의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이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목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르면 5월쯤 차기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책임질 수장 공백이 해결되면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 속도, 외부에서 보는 주관적 판단"
일각에선 길어진 수장 공백 사태로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려 당장 사건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앞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전 대사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속도가 더디다 또는 빠르다'라는 건 외부에서 보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다. 어떤 수사를 했고 안 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말할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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