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반도체 및 수출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주력인 제조업 국가인데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지원 확대 호소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초기 투자에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4·10 총선 후 구성될 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새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기술·연구개발(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
정책금융과 기술R&D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건의로 해석됩니다. 기업들의 요청은 기업 대출 프로그램 확대나 이자 부담 완화, 설비투자 R&D세제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는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어 ‘위기 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및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위기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보조금으로 자국 밀어주기에 한창이지만, 한국은 보조금 없이 세액 공제하는 식으로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70조원, EU는 62조원, 일본은 18조원, 인도는 13조원으로, 적극적인 반도체 보조금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쥐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 보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대기업 특혜 논란은 여전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 반면, 직접 보조금 지원은 초기부터 지급받는 것이어서 기업 입장에서 체감은 물론 산업 부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재계 측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반도체 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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