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장사가 안 돼 은행 빚 갚는 것도 하루 하루가 고달픈데, 총선 끝나면 전기료까지 대폭 오른다고 하니 진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최근 가게 상황에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름철이 되면 매장 내 에어컨 사용으로 누적 요금이 적용돼 요금이 2배 이상 많이 나오는데, 전기 기본 요금까지 오르면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연명을 해 오던 자영업자들이 오는 4월10일 총선이 지나면 그마저도 사라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소문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202조원에 달하면서 소문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총선 정국에서 여론을 의식해 전기 요금 인상 문제를 미뤄왔지만 총선이 끝나면 더 이상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데 제약이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전기료 인상이 예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옆 동네 카페 40대 사장 B씨도 '설상가상'의 심정입니다. B씨는 "매달 가게 유지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야 되는데 금리가 치솟으면서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매출도 반토막 나고 재료값도 올라서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갑갑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대출 만기는 최근 연장돼 간신히 영업은 이어가고는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터에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경기 침체에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은 상황이니 언제 가게 형편이 나아질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5066억원)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재단이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나이스평가정보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35만8499명의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 잔액은 1109조665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과 견줘 대출자와 대출 잔액이 각각 8만4851명(2.6%), 27조400억원(2.5%)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은 27조3833억원으로 1년새 49.7%나 폭증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업계는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정부의 현 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자영업자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 유예를 지속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축이 됐으니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요금 체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차 본부장은 "자영업자는 현재 산업용 요금보다 20~30% 더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내고 있다"며 "자영업자도 산업용 전기료 납부 대상자로 분류하는 등 요금 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있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직장가에 위치한 한 식당의 점심시간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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