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12월 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 위원장이 당시 이 대사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사 임명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안과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고, 이 점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사세행 측 입장입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출국 전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사는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사 또한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는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도 고발…"이종섭 해외 도피"
사세행은 앞서 지난 11일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대사를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 관련 고발 사례가 이어지지만, 수사 인력 부족과 수장 공백 상태인 공수처가 수사를 독립·중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치적인 논쟁과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들어가 당혹스럽다"면서도 "본연 업무인 수사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당 시의원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한 경로를 공수처로 본 이유에 대해 "최초 보도한 MBC에서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메(왼쪽 두번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0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센터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 출국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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