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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회오리에…커지는 공공의료기관 필요성
전공의, 8816명 의료 현장 이탈
공공병원 한계…인력·인프라 부족
2024-02-21 15:46:09 2024-02-21 17:50:0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전국 전공의 3분의 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대란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는 모양새입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병원,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올해까지 동결돼 왔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즉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졌고, 결국 전공의 사퇴와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키로 결정했습니다.
 
21일 서울의 한 공립병원 모습.(사진=뉴시스)
 
전공의 이탈로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되고 외래 진료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결국 정부는 공공의료로 대응키로 결정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97개 공공의료원장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전국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 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비상진료대책에 나서더라도 버틸 수 있는 한계는 2~3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인프라가 종합병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의료원은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의료원들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시작했지만 의료진과 환자의 이탈로 적자가 불가피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3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를 약 32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쌓이는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지원금으로 약 1000억원을 편성했고, 공공병원은 깨진 독에 물붓는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료 대란 계기, 공공의료원 확충 조명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엔데믹 선언 이후 공공의료기관은 대형병원에 밀려 뒷방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로 성남의료원의 경우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돼 지난해 초까지 감염병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지만 성남시는 엔데믹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실적을 문제 삼고 대학병원에 민간위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계기로 전국 공공의료원 확충과 공공의료 예산의 필요성이 조명됐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다"면서 "윤정부와 의협이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 공공적 양성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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