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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선법' 재판장 교체…김용·손준성도
'대장동·백현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장은 유임
지법, 영장판사 3명→4명…영장청구 30% 증가 영향
2024-02-20 16:33:57 2024-02-20 17:54:47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 재판장이 교체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안을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재명 '공선법' 재판장 교체…'대장동' 재판장은 유임 
 
먼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제34형사부의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주도적 활동은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이 대표의 재판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맡는 서울지법 제33형사부는 기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유임합니다.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도 심리 중입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제22형사부는 조형우 부장판사가 배정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3부 백강진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대법원의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 27명 명단에 올랐습니다.
 
'문재인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 전부 변경
 
'문재인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재판부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설범식 부장판사와 이상주 고법판사, 이원석 고법판사가 맡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6-1부 정재오 고법판사가 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내달 2심 첫 재판을 앞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창형 부장판사가 유임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은 권순형 부장판사로 교체됐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민사부를 1부 폐부한 28개로, 형사부를 1부 증부한 15개로 조정했습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수사기관 영장 청구 건수가 30% 증가한 영향으로 영장전담판사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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