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목표 '110조'…고금리·불확실성 등 '난제 산적'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 110조원 목표투자 방점…과장급 공무원의 밀착 지원까지세제·자금·규제 등 투자 촉진 환경 조성도경기 부진·고금리 등 투자 난제 '발목'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담당관까지 지정해 올해 10대 제조업의 국내 투자를 10%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치는 전년보다 10조원 늘어난 110조원 규모입니다. 

 

세제 혜택과 과장급 공무원의 밀착 지원 등 뒷받침을 통해 투자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나 고금리·공급망 불안정성 등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압력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투자전략회의는 투자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정책방향과, 글로벌 지역별 이슈 및 우리 경제 영향, 10대 업종별 국내투자 현장애로 건의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3월 기업 관계자들이 생산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담당관까지 지정 '밀착 지원'

 

산업부는 올해 10대 업종 설비투자 110조원 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애로 청취·해소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인 담당관을 지정, 밀착 지원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매월 담당관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분기마다 차관 주재 간담회도 마련합니다. 논의를 통해 언급된 내용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제·자금·규제 등 투자 촉진 환경도 조성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정책금융도 102조원 이상 공급해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신설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도 개발하는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합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인프라 투자', '공급망 자립화 투자', '인력양성 투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표는 2024년 설비투자 전망. (표=뉴스토마토)

 

고금리·경기 불확실성 '여전'

 

하지만 민간 투자를 제약하는 불안 요소가 산재돼 있어 녹록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고금리·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자금조달과 관련한 '약한 고리' 위기는 해결해야할 급선무적인 과제입니다.

 

즉, 부동산 PF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제조업 설비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리스크도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경제 블록화,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 공급망·에너지 불안이 여전합니다. 

 

최근 LG연구원이 발간한 '경영인을 위한 2024 거시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에는 -2.4%를 기록한 후 하반기 1.9%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진한 경기와 고금리가 투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이어지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늘어난 재고 부담으로 기업 설비 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LG연구원 측은 "2024년에도 시장금리가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높은 자본조달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경제 둔화로 대외 수요가 불확실해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필수적 투자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설비투자가 증가하려면 금융부담이 줄어야 한다"며 "올해 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반기엔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설비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