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등 '평일 전환'을 향한 액션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데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토로가 나옵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 유통업계와 전통시장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5일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 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주말휴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돼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액션행보에 돌입한 곳은 산업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 공휴일의 지정 원칙을 삭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경성 1차관은 이날 "대형마트는 평일에 장을 볼 수 없는 맞벌이부부가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나들이하는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1인 가구의 증가,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트랜드를 반영해 새벽배송 전국 확대 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 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 마트에 붙어 있는 휴무일 안내문. (사진=뉴시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에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까지 평일로 전환될 경우 최소한의 중소 유통업체·전통시장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던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에 연합회 차원에선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홈쇼핑,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유통 시장이 커졌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분위기가 전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내수 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전통시장 등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 현대화 등 정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부 측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에 따른 중소상인과 마트근로자의 우려에 대해 대형마트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로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 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평일 휴무를 알리는 안내판.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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